1999년 8월 25일

‘황혼이혼’ 소송 낸 70대 할머니 승소

‘황혼이혼’ 소송 낸 70대 할머니 승소

황혼이혼.

90대 남편을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이겼다.

A씨(71)는 월남한 남편(91)과 57년부터 결혼생활을 했다. 59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40)을 낳았고, 혼인신고는 69년 마쳤다.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재혼하면서 포기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남편도 A씨를 만나면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사채업을 했던 남편은 사업수완 덕택에 재산을 크게 늘렸지만, 남편은 최소한의 생활비 이외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또 남편의 간섭으로 A씨는 바깥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92년부터 다니기 시작한 성당도 숨어서 다녀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A씨 부부가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은 93년. A씨가 영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대전 아들집으로 A씨를 쫓아낸 것이 계기였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까지 내는 일이 벌어졌지만 1년여 뒤 일단화해했다.

하지만 남편이 “반성문을 써오라”며 A씨를 다시 집에서 내쫓자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은A씨와 상의 없이 10억원을 제외한 수십억원대 재산을 모 대학에 기부했다. 이에 A씨는 97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로하시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는 25일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3억원의 재산을 나눠주고, 부동산도 시가의 3분의1 만큼을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다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일관한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산을 일방적으로 기부한 점과 부부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달 73세 B할머니가 “50년 결혼생활 동안 계속된 남편의 바람기를 참지 못하겠다”며 낸 황혼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과 이혼을 인정했었다.

그해,오늘무슨일이 총 51건

2015년 ‘수사반장’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배우 김상순 별세

2009년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 실패

2009년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별세

2003년 인도 뭄바이서 연쇄 폭탄테러로 200여명 사상

2001년 단사천 한국제지 회장 별세

2001년 황용주 전 MBC 사장 타계

1999년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2000만명 이상… 국민 2.3명당 1대꼴

1994년 국제우취연맹(FIP) 총회 개최

1992년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씨 등 4명 보안법 위반 구속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민자당총재직 사퇴

1991년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 처음 공개

1990년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 여사 별세

1989년 보이저2호 해왕성 접근

1986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1986년 영광 원자력발전소 원전 1호기 완공

1985년 첫 공인중계사 자격시험 실시

1981년 소말리아, 리비아와 단교

1981년 다케이리(竹入), 일본 공명당위장(公明黨委長) 방한

1979년 먼데일 미국 부통령 중국방문

1978년 중공 베트남 국경서 유혈분쟁

1977년 금산 제2위성통신지구국 완공

1972년 경복궁 중앙국립박물관 개관

1972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대구권 지정

1965년 무장군인 고려대학교에 난입

1960년 로마올림픽 개막

1958년 뇌염으로 전국 국민학교 휴교령

1956년 ‘킨제이 보고서’를 낸 알프레드 킨제이 사망

1956년 미국의 발명가 조지 워싱턴 피어스 사망

1954년 대한우표회가 주최한 제1회 우편전시회 개최

1950년 딘 소장,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

1948년 북한, 총선거 실시

1945년 미국 인천에 상륙. 미국 소련 양군의 북의 38도선 분담점령을 방송

1944년 프랑스군, 파리 해방시켜

1936년 동아일보, 손기정 베를린 마라톤제패 사진 일장기 말소게재

1933년 조선소방사업령 공포

1923년 경성전기, 안국동 선 전차 운전 개시

1921년 미국 독일 평화조약 성립

1919년 이승만, 워싱턴에서 임시정부한국위원회 결성

1918년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출생

1912년 중국동맹회, 국민당으로 개편

1912년 독일의 정치가 에리히 호네커 출생

1908년 방사능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헨리 베크렐 사망

1900년 독일 철학자 니체 사망

1885년 서울-인천간 전신업무 시작(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통신 실용화)

1884년 프랑스 제4공화국 초대 대통령 오리올 출생

1841년 스위스의 외과의사 코허 출생 - 1909년 갑상선 연구로 노벨상 수상

1828년 우루과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776년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흄 사망

1466년 과전법 혁파, 직전법 실시

1451년 고려사 139권(卷) 완성

1270년 카페 왕조에서 가장 인기있던 프랑스의 왕(1226-1270 재위) 루이 9세 사망